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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경찰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인물의 신원을 확인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올라온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근 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유출자가 수험생일 가능성을 고려해 대입 수시 전형이 마무리되기 전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한 목적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시험감독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2명과 신원 미상의 4명 등 총 6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내용을 토대로 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연세대는 지난달 12일 논술시험을 진행했는데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주간경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5분 전화 회담’이다. 통역을 제외하면 인사만 하고 끝난 것이다. 여기서 고인이 된 아베 신조가 다시 소환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11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골프채를 들고 취임 전 트럼프의 집을 방문해 친목을 다진 사례가 전설처럼 회자한다. 이시바도 당면한 G20 회의를 즈음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인처럼 말하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난 이시바를 트럼프의 거친 리더십이 상대해 줄까? 일본 여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부활과 미·중 무역전쟁 재연이 키워드로 부상한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일본의 반응은 트럼프가 부과할 것이 확실한 ‘협상 과제’에 대한 우려다. 먼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기시다 내각에서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인 국내총생산(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