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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동시 ‘저격’했다.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구당 부활 문제 관련 질의에 “당대표가 되면 당을 장악하고 싶어한다”며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데, 최소한 정치개혁이란 말은 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여권 내 ‘지구당 부활론’은 한 대표가 대표선출 경선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오 시장의 발언은 한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은 지구당 부활이 경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임을 언급한 뒤 “개혁이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지구당 부활은 정치자금법 등 정당을 슬림화한 예전 노력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말해 국민돈으로 정치하고 싶다. 세금으로 하고 싶다. 후원받아 하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게 솔직한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백번 양보해 지구당 운영을 위해 공간 정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지구당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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