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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올해 열린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국내외 관광객 총 150만명이 다녀갔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총 15회 개최됐다.회당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주는 상반기 4회차로, 약 18만5000명이 다녀갔다. 당시 한강 앰버서더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한강라이징스타’와 80여척의 선박이 화려한 불꽃 공연을 펼친 ‘보트 퍼레이드쇼’가 열렸다.서울시가 상·하반기 축제를 즐겼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8%가 축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99%는 앞으로도 축제가 열린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고,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시는 내년 잠수교 보행화 공사 전까지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내년에도 시민 여론을 반영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강화와 단속팀 설치를 지시했다.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포상도 시행해 수사를 독려할 예정이다.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우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에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