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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15일 오후 3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서 약 500ｍ 떨어진 ‘이재명 무죄’ 집회까지 전해지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무대 옆을 지키던 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집회장에서는 “어떻게 징역 1년이냐” “정치 검찰 해체하라” 등 울분 섞인 고성이 오갔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지자와 ‘이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약 400ｍ 거리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법원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서울 중앙지검 서문 좌측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더민주혁신회의 등이 ‘민주당 대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도로 내 2차로에 신고돼, 약 80여ｍ 정도 구간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다. 인근에...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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