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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밤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30분쯤 A씨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달걀·페인트 등으로 뒤덮인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의 흉상을 확인·청소하겠다며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교 출입을 수상히 여긴 60대 경비원 B씨가 그를 제지했고,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최근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생들은 조 전 이사장의 흉상에 달걀·케첩 등을 투척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지난 11일부터 본관 점거·수업 거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 앞에 일부 남성과 유튜버들이 찾아가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천 개입’ 논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추가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명씨는 녹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으며, 조해진 전 의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문제에 대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명씨는 이날 공개된 대화에서 “윤한홍이가 비서실장이 된다해서 (김 여사에게) 윤 의원님은 비서실장 안 되요라고 내가 그랬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왔고 인사비서관을 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 올 때 써야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1월 후보 비서실장에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다.김 여사에게 이와 관련된 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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