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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법원, “고령인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9월 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쳐 두 사람이 숨졌다. 또 화물차와 가로등·변압기, 인근 가게(4곳)에서 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제통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태권도 품새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진행하고 있는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FA는 이날 ITF 홍보대사 마이클 코맥으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ITF는 지난 8월 평양에서 개최한 집행이사회에서 품새 ‘통일’의 명칭을 ‘창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10월 이탈리아 예솔로에서 열리는 ITF 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훈’은 ITF 초대 총재인 고 최홍희씨의 필명이다.ITF는 육군 소장 출신인 최씨가 1966년 서울에 설립했다. 그러나 최씨가 박정희 정권과 갈등으로 캐나다로 망명한 뒤,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ITF는 북한 중심으로 운영됐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맞서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현 WT)를 설립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