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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석유·가스 생산 사업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290만t에 맞먹는 메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단체는 배출량 중 85%를 공기업이 배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17일 ‘메탄 감축, 한국 기업의 해외 석유 가스 개발의 필수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이 해외 석유·가스 사업을 하면서 배출한 메탄 배출량은 290만tCO2e(이산화탄소 환산량)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45%에 달한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이다.조사 결과 공기업이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메탄을 배출하고 있었다. 지난해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가 생산한 석유·가스 비중은 전체 중 62%지만 배출한 메탄 비중은 8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생산량과 배출량도 각각 62~64%, 81~8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후솔루션은 “온실가스 ...
■삼천리그룹 <㈜삼천리> ◇승진 △자산개발총괄 사장 이태호 △전략본부장 부사장 허정훈 △미래사업총괄 〃 이은선 △환경사업본부장 전무 현운식 △도시가스사업본부 인천지역담당 상무 김진묵 △전략본부 전략2담당 〃 문봉현 △도시가스사업본부 운영지원담당 〃 손민석 △자산개발담당 〃 정영수 △미래사업1담당 〃 배정민 △도시가스사업본부 영업담당 이사 박종현 △경영지원본부 교육담당 〃 박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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