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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오후(현지시간) 통화했다고 러시아·독일 정부가 밝혔다. 두 정상은 2022년 12월2일 이후 2년만에 통화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과 해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숄츠 총리는 한 시간가량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며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군 파병과 전장 투입이 분쟁을 심각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리는 러시아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겠다는 독일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크렘린궁은 이번 통화가 독일 측 주도로 성사됐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향후 합의에 대해 “러시아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새로운 영토 현실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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