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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무 최모씨(58)는 정부가 배춧값 등 김장물가 안정에 나섰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김장을 앞둔 그는 애를 태우고 있다. 막상 김장을 준비하려고 최근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선뜻 지갑을 열 수 없었다. 김장 속재료인 무는 물론 쪽파와 생새우 등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배추만 갖고 김장을 하는 게 아닌데 꼭 필요한 김칫속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면서 “생새우는 물론 생굴 값도 갑자기 너무 올라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겨울 김장 채비에 나선 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역대급 폭염으로 농산물의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김장 재료 가격이 급등해서다.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배추(20포기)는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25.0% 올랐고, 무(10개)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배가 됐다. 쪽파(2단)는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67%, 총각무(3...
서울 강동구가 약 40년 만에 천호동 불법 포장마차를 완전히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강동구는 1980년부터 천호동에 불법 포장마차 20여개가 운영된 이래 매년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강제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올해 초 불법 포장마차가 3개까지 줄어든 데 이어 지난 9월 마지막 남은 포장마차를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다.강동구는 “불법 포장마차가 차도와 인도를 무단으로 차지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위생·환경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내 포장마차 운영자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들을 꾸준히 만나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생계 문제 지원, 자립 연계 복지 서비스, 재취업 지원 등도 안내해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냈다”고도 했다.강동구는 “앞으로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인근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불법 상행위 재발을 막겠다”며 “새 포장마차가 생기면 경찰 인력을 동원해 강제수거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초기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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