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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 국내에서 멸종한 천연기념물인 황새 100여마리가 발견됐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2일부터 백령도 화동습지와 주변 농경지 일대에 황새 104마리를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새 100여 마리가 한 지역에서 확인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1994년 국내에서 멸종됐던 황새는 국가 차원의 복원작업 등을 통해 관리 하고 있다.이번에 관찰된 황새 무리는 중국 또는 국내 월동지로 이동 중에 백령도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황새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이나 중국 북동부의 산지앙 평원 같은 극동아시아에서 봄과 여름철에 번식하고, 주로 한국과 중국 남쪽의 보양호 등에서는 겨울을 보낸다.황새는 세계적으로 2500여마리만 남은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한국에서는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백령도에서는 2014년 황새 17마리가 화동습지와 백령 담수호서 발견됐고 2020년 이후 해마다 관찰되고 있다. 화동습지 일대는 황새뿐만 아니라 먹황새, 흑두루미, 재두루미...
결혼 7년차 박모씨(37)는 지난달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이미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은 상태다. 박씨는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이미 끝났고, 아이가 1명밖에 없어 청약점수도 낮다”며 “공공청약 조건에 맞지 않고, 일반청약은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정부가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7만명 넘게 줄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자료를 보면, 10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는 2671만9542명으로 9월보다 7만4698명 감소했다.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리는 유인책을 내놨지만 신규 가입자보다 이탈자가 많았다.상향된 월 납입액 부담과 낮은 당첨 기회, 집값 상승과 함께 상승한 분양가 등을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여기에 올해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