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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세종 지역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맡았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일차적인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은 물론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가칭)대전·세종 방과후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 지역 초등학교 6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당 학교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민간위탁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교육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사례가 있다. 세종지역...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