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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아프리카 수단 내전 당사자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 회의에서 수단 휴전 결의안 채택을 표결에 부쳤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이사국은 찬성표를 던졌다.결의안 초안은 영국과 시에라리온이 작성한 것으로, 분쟁의 양 당사자를 향해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이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대화에 선의를 갖고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비열하고, 고약하며, 냉소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래미 장관은 “(러시아는) 평화의 적”이라며 “(거부권은) 러시아의 본색을 다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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