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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법정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법정에 출석하는 박 대령을 맞았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
인구 27만여명의 전남 여수시에는 356개의 섬이 있다. 이 중 45개의 섬에 사람이 산다. 섬 주민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불편을 겪는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집에서 병원을 오갈 수 없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때도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여수시는 19일 “병원 퇴원 이후 통원치료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포근휴’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포근휴는 남자와 여자 각각 3명씩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여수시 문수동의 단독주택 2채를 수리한 포근휴는 병원 퇴원 후 추가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거주할 수 있다. 처음 15일을 입주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머물 수 있다.섬 지역 주민은 65세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사는 노인은 75세 이상이어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으면 섬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지역 노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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