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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2016년 당시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코스피와 경제성장률 등에는 큰 충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향후 정치적 국면에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월평균 지수는 탄핵 집회가 시작한 2016년 10월 2036대에서 12월 2022포인트에 그쳤다. 당시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분기 0.4%에서 4분기 0.8%, 2017년 1분기 1.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이 원장은 연말 금융권 자금 상황 점검 결과, “장단기 채권시장, 예수금, 퇴직연금 등에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고, 금융회사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투자자들도 신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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