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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40여 개의 충북시민사회단체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사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저항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국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국민은 이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계엄선포는 윤석열 정권 스스로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주의 시계를 후퇴시킨 윤석열은 물러나고 비상계엄에 동조해 군대를 출동시킨 국방부 관련자와 사태를 막지 못한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충북지역 시민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전산실에 도착한 시간은 계엄 선포 담화 종료 2분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6일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향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CCTV 갈무리 사진은 총 3장으로,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지난 3일 오후 10시43분49초),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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