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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여당 소속인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밤 사이 긴급 간부회의 등을 소집했으나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 비상계엄 해제를 전후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짤막한 입장 표명만을 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밤 비상계엄령 선포로 불안과 걱정이 크셨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됨에 다라 계엄은 해제됐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수십 년간 성숙돼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절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절제돼 사용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헌법을 준수하며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데 전력해 주시길 ...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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