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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3일 발표 포고령, 80년 5월 포고령과 거의 일치정치 활동·집회·파업 금지, 언론·출판 통제 동일전문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 회귀”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쌍둥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경향신문이 5일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범죄로 규정하며 시민항쟁을 선언했다.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대전비상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험법적 계엄 폭거와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항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2024년 12월3일은 피흘려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일상이 내란범좌자의 손에 너무 쉽게 파괴된 것을 목도한 날”이라며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계엄의 이유는 그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퇴진의 벼랑 끝에서 발악하는 추악한 몸짓이고 퇴로를 찾으려는 난동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며,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로 그 어떤 이유도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2년 반 동안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불통도 모자라 권력욕에 취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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