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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도 ‘보수 텃밭’이자 여당 소속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공식 발언을 삼거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면서 “꼭 그런 방법(비상계엄)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썼다.홍 시장은 이후 ‘박근혜 탄핵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달 전부터 우려했는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대구시는 이날 오프라인을 통해 홍 시장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명의의 입장문 등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홍 시장이 SNS에 남긴 글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사태를 정쟁으로 이해하고 해프닝으로 취급한 홍 시장을 규탄했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마치 남의 나라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동원을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면직을 재가하면서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김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김용현의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이자 하수인”이라며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씨, 김용현씨,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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