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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 등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같은 날 발의됐다. 이들 안건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바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내란죄의 수괴로서 구체적 지시를 해 지금 당장 대통령을 긴급체포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두 번씩이나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지 않나.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불안해서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잘못도 인정이 안 되고 증거인멸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관계자들 간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추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는 말이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북한 매체가 11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을 외치는 집회·시위 내용도 다뤘다. 남한의 혼란스러운 시국을 전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며 “파쇼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뒤 이를 해제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통신은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라고 전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됐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집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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