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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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