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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작전하듯이 지난 7월3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KBS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가 성공해 MBC도 장악됐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혀...
제주대학교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대학교 교수 157명은 12일 시국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고 밝혔다.교수들은 이어 “정부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비상계엄 관여자를 지체없이 처벌해야 하고, 사법부는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여자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77년 전 봄 제28주년 3·1절 기념식 직후 발생한 도민을 향한 공권력의 발포가 한 해 뒤 제주 4·3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방해하는 내란의 수괴와 관여자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사태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자 용납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총과 칼과 군홧발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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