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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요르단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봤다”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별도 성명에서도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공조해 양국의 상호 이익 과 공유하는 가치를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우리은행에 대한 압박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당초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정기 검사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지난 29일까지 우리금융·우리은행을 정기검사했다.임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던 이 원장이 돌연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은 ...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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