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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하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다....
교육부가 중앙승가대, 대구예술대 등 10개 대학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다.교육부는 12일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를 최종 결정했다. 국가장학금과 일반 상황·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 대학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9개교다. 국제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다만 국제대 재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심의위는 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을 정했다. 재단이 파악한 경영위기 대학이면서 자발적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대학이나 대교협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다.재단이 진단한 사립대 280개교 중 경영...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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