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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령관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해 3명이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소통 대신 거부만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양곡관리법권혁주전농 사무총장“농업 책임지지 않는 국가 쌀값은 임의로 낮추면서기후 재난 대응도 안 해”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