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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통화정책 운용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고 추락하는 내수 방어를 위해 지난달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당 14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더 얼어붙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도 꼬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내린 달러당 1431.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1440원선 진입은 방어하고 있지만, 계엄 이후 치솟은 환율은 1300원대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환율은 중간재·원자재 가격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환율이 1300원대 후반인 상황에서 단행한 금리인하가 결국 1450원을 위협하는 환율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하...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제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의원들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자백”, “궤변”, “망상”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탄핵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