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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
12월3일 오후 11시54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수부대와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왔다.“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경찰 지휘부의 무전이 울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지휘 중이었다.“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문 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9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무전을 날렸다. “현시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