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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화요일인 17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18일에는 중부지방의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6일부터 17일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예보했다. 비나 눈은 16일 늦은 오후부터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서 시작되겠고, 16일 밤부터는 서울·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남서 내륙에는 비나 눈이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18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비나 눈은 18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전날인 16일부터 17일까지의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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