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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이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논의와 타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대외관계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기...
600년 전, 경북 안동 풍천면의 하회마을 사람들이 강변의 큰 마당에 모여 마을의 재앙을 몰아내기 위해 굿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춤이며 국가무형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가 그것이다.철저한 계급사회였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탈을 쓰고 신명나는 춤을 추며 양반의 패악질을 꾸짖었다. 흥겹게 이어지는 춤사위에서는 비장함이 배어나왔다. 더 좋은 세상을 이루라는 백성의 엄중한 경고였다. 양반들은 백성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살림살이에 신중해야 했다. 모든 사람살이의 바탕은 결국 큰 마당에서 펼쳐진 백성의 외침이었다.하회마을의 이 위대한 마당 한쪽에서 백성의 정의로운 외침을 지켜준 큰 나무가 있다. ‘삼신당(三神堂) 신목’ ‘삼신당 당산나무’로 불리는 느티나무다. 여기에서 화천 강변 쪽으로 펼쳐진 너른 마당이 하회마을의 민주 광장이다.삼신은 아기를 점지해주고 출산과 성장을 돕는 전통 조상신을 말하는데, 하회마을의 삼신당 신목은 탄생에서부터 성장에 이르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