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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글래스를 다음 주일 미국 대사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 투자은행의 사장을 지낸 조지는 비즈니스 감각을 대사직에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글래스 전 대사는 재계 출신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오랫동안 후원해왔다. 1990년 포틀랜드에서 기술 분야에 특화한 투자은행을 설립했고, 2014년 이후에는 부동산 개발업에 진출했다.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한 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포르투갈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4년여간 포르투갈 대사로 재임하며 중국 진출을 견제해 대중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다만 일본과의 접점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그는 중국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
전기차 시장 둔화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K-배터리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력에서 밀리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 신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발등의 불이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미 협상력마저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배터리 3사의 불안감만 커지는 형국이다.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즉시 종료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독식’이라는 자신만의 셈법으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며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지에 불을 붙였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내에서 만든 배터리·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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