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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요르단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봤다”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별도 성명에서도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공조해 양국의 상호 이익 과 공유하는 가치를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 병력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진전되며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현재까지 국방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이며,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파악한 군 병력 규모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이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3명의 현역 군인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직 경찰이 군 관련 인사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특수단은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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