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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 윤석열을 옹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글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지난 11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내란죄로 포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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