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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연방의회가 1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불신임했다. 숄츠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해, 차기 총선이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게 됐다.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재적 의원 733명 가운데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3명, 극우 독일대안당(AfD)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신호등’ 연립 정부를 탈퇴한 자유민주당(FDP)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SPD와 함께 연정에 남아 있는 녹색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기권했다.숄츠 총리가 의회 해산을 요청함에 따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더라도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3일 사이버사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원희 사이버사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연락하며 사이버사 해킹부대 동원을 논의했을 거라는 게 제보의 골자다.조사단은 제보를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9시 조 사령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과 약 10분간 사이버사 예하 사이버해킹부대인 ‘900연구소’와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두 사람이 통화에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면 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사령관은 해당 통화기록과 관련해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사이버사 지휘관이 조 사령관으로 교체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