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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내용을 사전에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치밀히 준비했고 계엄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이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문건 내용을 두고 “재외공관이란 단어만 생각난다. 상세한 게 아니고 서너 줄 정도”라며 “재외공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계엄)이 있으면 했을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다.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에 계엄의 정당성 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도 “주한 미·중 대사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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