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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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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근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뉴스 채널의 시청률이 급등한 가운데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뉴스 채널 이용량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K엔터테크허브가 내놓은 ‘12월 글로벌 FAST 시장 동향’에 따르면 FAST 채널을 운영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3일과 4일 주요 FAST 뉴스 채널의 시청 시간이 평소 대비 320% 급증했다. 속보를 보기 위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FAST 채널에 눈을 돌렸다는 의미다.LG유플러스는 현재 연합뉴스TV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를 포함한 12개 채널을 FAST 플랫폼(총 38개)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일에는 FAST 뉴스 이용량이 더 늘었다.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된 지난 7일에는 전주 토요일인 11월 30일 대비 330% 이상 시청 시간이 증가했다.삼성TV플러스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뉴스 채널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F...
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 운영에 나선다.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따라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국토부는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면 골재 수요자뿐 아니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도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 골재는 레미콘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워져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다만 골재 유통이력제를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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