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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48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출안 기준 5323억원을 삭감하고 661억원을 증액, 737억원가량이 순증한 48조1144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비는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보고 10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억4100만원을 삭감했다.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은 증액했다.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하고 대신 예치금으로 조정, 총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시의회는 밝혔다.시교육청 예산은 10조802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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