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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공동성명 발표…“윤석열은 내란 수괴”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지역 22개 모든 시장·군수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라면서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내란에 가담한 군·경지휘관들의 진술과 자백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의 조치들이 가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에는 국회와 국민을 반국가세력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엄은 반국가적 패악에 대한 경고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반성은 없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의 행태가 8년 전 탄핵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청와대에 날을 세웠다.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임도 따로 꾸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 투표했다.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간신히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표결 전날인 13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탄핵을 지지했는데, 여당은 의원 89%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