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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가축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축과 시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관련 시설이다.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특약에 따라 60~100%까지 보장한다.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기간은 1년이다.춘천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1억5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농가당 지원 한도도 600만 원까지 확대했다.박병수 춘천시 축산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와 가축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축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스 누출로 노동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전에도 가스 관련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를 제대로 보수·교체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작성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보면, 가스설비팀 기장 A씨(59)는 지난 12일 오후 현대제철 내 협력업체인 한국내화에서 홀로 배관 정비를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노조는 사고 배관 연결부가 심각하게 노후해 가스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보수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200PPM만 넘어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노조는 “정비작업 노동자들은 사고 위치의 배관 연결부가 심하게 노후돼 더 이상 용접으로는 보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증언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