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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 심사도 맡아 발부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단독]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수사 대상 기관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와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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