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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획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1980년 5·17 비상계엄 계획 문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며 사법 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그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진실화해위 위원(야당 추천)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980년 5·17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 담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상훈 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도 당시 쿠데타를 참고했는데, 성공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을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문건 세부 계획에 담긴 ‘위해 분자’ 항목에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재야인사와 ‘추종 세력’ ‘데모 소요 분자’ 등이 적혀있었다. 당시 계엄사는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탄핵 당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후 입장을 바꾸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당론 변경을 요구한 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인 만큼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견해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론이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정당의 의견’으로, 당원은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는 그에 대한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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