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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사상 10번째다. 다만 한 총리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인 만큼 최소한의 국정 관리 역할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동요치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및 외교사절 접수권,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의...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은 광주를 빠져나가려던 택시가 군인 검문에 걸렸을 때다. 여기서 잡혔다면 1980년 광주의 참상을 취재한 독일 기자와 택시기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트렁크를 뒤지던 군인은 낌새를 채고서도 택시를 그냥 보내준다. 이 장면을 봤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그 군인의 행동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는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전한 당시 상황 중 하나였다. 사정을 알면서도 검문소를 통과시켜 준 군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12월3일 난데없는 계엄 사태에 놀라 생방송으로 국회 앞 상황을 지켜보던 중, <택시운전사>를 볼 때와 비슷한 의아함을 느꼈다. 완전군장에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한 특수부대원들은 군모와 복면 사이로 눈만 나와 있는데도 표정이 드러났다. 주저함과 안타까움, 약간의 슬픔이었다. 앳된 얼굴에 서린 그 표정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군인들 다치면 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행복지수, 건강(수명), 경제 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판단력과 분별력의 신장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도 국가 지도자급인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학벌이 좋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 줄 사람들을 선택하며 무소불위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사들 가운데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