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로부터 일주일 전 시민들은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다. 바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포고령 1호가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였는데,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였다는 것은 의미 깊다. 모이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 ...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했다. 끝까지 사과·반성은 없이 이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폭주·대결 정치의 장본인인 그가 숙의·배려 정치를 당부하고, 민생을 도탄으로 빠트려놓고도 경제·개혁 과제 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왜 그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했는지, ‘내란 피의자’로서 신속히 수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했을 뿐이다.탄핵소추된 윤석열의 담화는 그가 현실과 괴리된 정신세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로 내수가 얼어붙고, 부자감세로 재정이 바닥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숫자에 매몰된 의대 증원을 몰아붙여 의·정 대화가 10개월째 서버리고, 의료현장은 경각에 처한 게 ‘길 잃은 윤석열표’ 개혁 아닌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했으나, 한 달여 기간 정시 출근이 두...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분야를 깊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말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