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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여당에서는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 중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에서는 13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추가로 공표한 의원이 없었다.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을 채울 수 있지만, 이날까지 공개 찬성 입장을 낸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에 머물렀다. 다수는 표결을 앞두고 표결 참여부터 찬반 의중을 둘러싸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일부는 마음을 정했지만 의사를 밝히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당내에선 두 자릿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을 찍은 표는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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