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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경우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서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이날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한 대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결정해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12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후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그 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공식화하면 친한계 의원 20여명 중 다수가 이를 따라 찬성표로 쏠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친한계 정성국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14일 대전에서도 시민들이 속속 거리로 집결하고 있다.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구 은하수네거리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연다.시민대회가 열리는 은하수네거리 일대에는 이날 집회 시작 한참 전부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 시간 전쯤부터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고교생 이모양(18)은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친구와 함께 두 번째 집회에 나왔다”면서 “오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인 만큼 날씨는 춥지만 탄핵을 바라는 마음을 함께 모으고 싶어서 일찌감치 나와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집회 장소 맨 앞 줄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시민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이른 시각부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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