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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기강을 잡을 때 강조하는 개념인 ‘자아혁명’이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에 또 다시 등장했다. 내년도 당과 군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시는 16일 ‘당의 자아혁명을 깊이 추진하자’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 주석이 올해 1월 중국 최고위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 전문이다.연설에서 시 주석은 ‘끊임없는 자아혁명’을 마오쩌둥이 제시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하는 것’에 이어 공산당의 영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시 주석은 형세와 외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당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칼날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를 내 적시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역사 순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고도의 정치적 각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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