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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심산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작된 수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만큼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노 변호사 등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약 5분간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주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는 국회, MBC,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접수·장악할 기관 10여곳이 ‘점령지’로 적혀 있었다. 접...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15일 전북 정읍시는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급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10만2647명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춘천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비 5억 원을 들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 원 늘려 총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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