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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대한항공이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난 4년여간 이어온 기업결합 과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통합 대한항공’이 공식 출범하면 38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 항공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난다.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1억3157만여주(지분율 63.9%)를 취득하며 기업결합을 마무리지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금 3000억원, 이듬해 3월 중도금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날 잔금 8000억원을 추가 납입했다.대한항공은 상법상 지분 취득 다음날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공식 편입한다.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지 4년1개월,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8개월 만이다.대한항공은 이날 세계 14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필수신고국 승인 절차도 모두 마쳤다. 유럽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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