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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체포됐다가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이 전 사령관을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 200여명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는데, 이를 지휘한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전 사령관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수본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가 무산됐다.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군사법원법 232조는 피의자가 정당...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12년 전 노무현, 8년 전 박근혜에 이은 세 번째다. 비록 정족수를 4표 넘기는 데 그쳤지만,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탄핵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걸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최대 과제는 국정 안정이다.국회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직무는 14일 오후 7시24분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이 됐지만, 그와 내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15일 내란 방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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