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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목소리를 강제수사로 틀어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지경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으나 7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아침 그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으로 들이닥쳤던 압수수색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앞에선 7시간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떠났다. 지씨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가 당한 압수수색과는 천지 차이였다”며 “공권력이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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