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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언에 대해 책임져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윤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법이)규정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윤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송금을 했으나 법원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원식 국...
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불참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대외관계가 완전히 붕괴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심각한 외교 교섭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인권 등 가치 외교를 주장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유와 민주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다 실패했다”라며 “지금 상황은 내우외환”이라고 말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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