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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한 뒤로 서울, 울산, 부산, 전남 등 전국 각지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일동(윤퇴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례식을 열었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100여 명의 청년이 모여서 인간 근조 화환, 던지기 헌화, 추도 편지 읽기 발언, 규탄 구호 외치기 등을 하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7일로 이미 죽은 정당이다”라며 “국민을 불안 속에 밀어 넣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와 국민의힘의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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